JCK공공투자연구소
JCK공공투자연구소는 민간투자사업과 재정투자사업의 제도와 방법을 연구하고, 그 내용을 자문과 글, 강의로 나누는 연구소입니다. 블로그의 연재와 칼럼, 이 페이지의 공개 도구가 그 결과물입니다.
- 공공투자사업을 제도와 절차의 눈으로 읽고, 공개된 자료로 확인한 내용만 씁니다.
- 출처가 없는 수치는 쓰지 않고,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적습니다.
다루는 분야
민간투자사업
- 다루는 내용 : 추진 방식(BTO·BTL·혼합형), 제안부터 적격성조사·협상·실시협약까지의 절차, 실시협약 변경, 자금재조달·재구조화, 재무모델, 관리운영권 만료
- 실무에 주는 도움 : 담당자가 단계마다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조문으로 짚어 정리합니다.
읽을거리 : 민간투자QnA · 민간투자사업 매뉴얼
재정투자사업
- 다루는 내용 : 지방재정 투자심사, 타당성조사, 총사업비·운영비 산정, 예비타당성조사
- 실무에 주는 도움 : 투자심사 대상과 심사기준, 의뢰서에 담을 총사업비·운영비의 산정 근거를 정리하고, 공개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읽는 법을 보여 드립니다.
읽을거리 : 재정투자사업 매뉴얼 · 투자심사QnA
공공기관 설립
- 다루는 내용 : 지방 출자·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
- 실무에 주는 도움 : 설립 타당성 검토가 무엇을 보는지(사업계획의 적정성, 조직·예산 설계, 기대효과와 재정 부담)를 검토 항목별로 정리합니다.
읽을거리 : 설립타당성 · 예타분석
공공자산 활용
- 다루는 내용 :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, 프로젝트 리츠, 정책펀드
- 실무에 주는 도움 : 재정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사업방식의 제도 근거와 적용 조건을 국내 사례와 함께 비교합니다.
읽을거리 :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이해하기 · 공공리츠 모델
매일 읽을거리 : 「동향n이슈」 평일 공공투자 현안 · 토요일 「주간 공공투자」
연구자 소개
- 지방의 정책연구원 공공투자사업분야 책임연구위원(2019년부터 재직)
-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·실시협약 변경·수요예측 재조사, 지방재정 투자심사 타당성조사, 출자·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책임
- 부산광역시 행정직 15년(2004~2019) : 구청·본청·시의회에서 재정·교통·문화산업 업무
- 부동산학 박사
- 딜북뉴스에 공공투자 칼럼 연재 중
의뢰·문의
공공투자사업의 제도·절차·방법에 관한 자문과 강의 의뢰를 받습니다. 의뢰와 문의는 이메일 하나로 받습니다 : midas0410@naver.com
- 자문 : 기관의 서면자문, 자문위원 위촉, 위원회 심의 참여
- 강의·교육 : 공무원·공공기관 직원·실무자 대상
- 기고·발표 : 전문지·언론 기고, 세미나·포럼 발표와 토론
- 일반 질문 : 제도·절차·방법에 관한 질문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1~2주 안에, 답할 수 있는 질문에 한해 회신합니다.
※ 자문·강의·기고·발표는 소속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확정합니다. 승인에 1주일 안팎이 걸리니 일정 2주 전까지 알려 주십시오. 받은 뒤 2주 안에 수락 여부와 일정을 알려 드립니다.
※ 일반 질문 답변은 JCK공공투자연구소 AI 연구팀장이 공개 자료로 작성합니다. 특정 사업의 심사·검토 결과나 전망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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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려 드립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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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최종 수정 2026. 11. 13.